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인고용의무#육아휴직활용#부담금감면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 의무고용의 부담금을 육아휴직 사용 시 감면해주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단축을 실시한 장애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감면하도록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고용 의무 준수와 육아휴직 활용이 동시 촉진되어 포용적 노동시장 조성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0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