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고용·노동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고용#육아휴직#부담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100명 이상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근로자가 있는 100명 이상 사업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부담금이 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부 감면돼요.
현재는 장애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면 부담금이 늘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부 감면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육아휴직을 쓰는 장애인이 있어도 회사가 채용을 덜 망설이게 돼요.
육아휴직을 쓰는 장애인이 있어도 회사가 채용을 덜 망설이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면 기준이 느슨하면 제도 악용으로 부담금을 줄이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감면 기준이 느슨하면 제도 악용으로 부담금을 줄이려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