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문진석의원 등 12인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비#재정통제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예비비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의 분기별 제출로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 승인 직후 예비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, 관서별 분기명세도 매 분기 말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정투명성과 국회의 재정감시가 강화되며, 행정 부담과 보고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예비비 사용계획과 집행내역의 분기별 제출로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 승인 직후 예비비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고, 관서별 분기명세도 매 분기 말에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재정투명성과 국회의 재정감시가 강화되며, 행정 부담과 보고 비용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8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