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홍기원의원 등 14인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후손#성과본계승#특별귀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 시 선조의 성과 본을 계승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귀화로 국적 취득하는 경우에도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96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성과 본 계승으로 가계 정체성 유지와 행정 혼란 감소를 기대하나, 분쟁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독립유공자 후손의 국적 취득 시 선조의 성과 본을 계승하도록 허용하는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귀화로 국적 취득하는 경우에도 선조의 성과 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96조를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성과 본 계승으로 가계 정체성 유지와 행정 혼란 감소를 기대하나, 분쟁 가능성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