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법무·사법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성과본#귀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에서 태어나 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에서 태어나 귀화한 독립유공자 후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새 성과 본을 만들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조상의 성과 본을 쓸 수 있어요.
지금은 새 성과 본을 만들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조상의 성과 본을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이름을 지키고 서류 정리도 더 쉬워져요.
가족 이름을 지키고 서류 정리도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친족 확인이 느슨하면 비슷한 이름이 늘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친족 확인이 느슨하면 비슷한 이름이 늘어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