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교통·물류
권영세|국민의힘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륜차#보행자안전#공익제보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 오토바이 기사와 도로를 걷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
배달 오토바이 기사와 도로를 걷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신고단을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시도도 함께 운영해요
현재는 국토부와 교통안전공단이 신고단을 운영하는데, 앞으로는 시도도 함께 운영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오토바이와 보행자 위험 행동을 더 빨리 잡아 도로가 안전해져요
불법 오토바이와 보행자 위험 행동을 더 빨리 잡아 도로가 안전해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억울한 신고가 섞이거나 신고가 지나치게 늘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억울한 신고가 섞이거나 신고가 지나치게 늘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