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완성된 산업단지의 편의시설 확충 시 개발계획 변경 요건을 간소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복합시설용지는 구성요소별 면적으로 산정하고, 대형 산단에 대해 10% 이상 변경과 10만㎡ 이상 조건을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주거환경 개선과 청년 유입 촉진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지만, 규제 완화의 부작용 가능성과 지역 간 차이가 남을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