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산업·기업
권영진|국민의힘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#용도변경#재생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 산업단지의 기업, 입주 예정 업체,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노후 산업단지의 기업, 입주 예정 업체,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작은 용도 변경도 큰 절차가 필요한데, 앞으로는 일정한 범위는 더 쉽게 바뀌어요.
현재는 작은 용도 변경도 큰 절차가 필요한데, 앞으로는 일정한 범위는 더 쉽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게와 기숙사 같은 시설이 늘어 일하기 더 편해지고 청년도 오기 쉬워져요.
가게와 기숙사 같은 시설이 늘어 일하기 더 편해지고 청년도 오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가 쉬워지면 개발 속도만 빨라지고 주변 땅값이나 무분별한 개발이 늘 수 있어요.
절차가 쉬워지면 개발 속도만 빨라지고 주변 땅값이나 무분별한 개발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