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재난·안전
권영세|국민의힘
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안전#민간공사#사고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민간 건설사와 건축주가 영향을 받아요.
민간 건설사와 건축주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공공사만 설계 안전을 미리 보는데, 앞으로는 민간공사도 같이 보게 돼요.
현재는 공공공사만 설계 안전을 미리 보는데, 앞으로는 민간공사도 같이 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 전 위험을 더 빨리 찾아서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공사 전 위험을 더 빨리 찾아서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가 길어져 공사 시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심사가 길어져 공사 시작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