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일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보호#동물판매업#보호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유기동물을 맡기려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동물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유기동물을 맡기려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같이 못 해요.
지금은 동물판매업과 보호시설을 함께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같이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 받고 보호시설인 척 동물을 넘기는 일을 줄여서, 보호 동물을 더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요.
돈 받고 보호시설인 척 동물을 넘기는 일을 줄여서, 보호 동물을 더 안전하게 맡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 수가 줄어 보호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시설 수가 줄어 보호받을 곳을 찾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