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한정애의원 등 11인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비영리보호시설#동물판매허가제한#동물복지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동물판매허가자는 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게 규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호시설의 비영리 성격과 영리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자격 제한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영리 운영 강화, 피학대동물 보호 강화, 영리 병행으로 인한 시설 축소 가능성이 생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호시설의 비영리 성격과 영리 업종 구분을 명확히 하는 자격 제한을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비영리 운영 강화, 피학대동물 보호 강화, 영리 병행으로 인한 시설 축소 가능성이 생긴다.
의안번호: 22008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