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김한규의원 등 14인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직장내괴롭힘#피해자보호#공무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직장 내 괴롭힘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, 조사, 예방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 절차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문화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부담 증가와 신고 남용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고, 조사, 예방 조치를 포함한 구체적 절차를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직문화 개선과 피해자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부담 증가와 신고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