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고용·노동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방공무원#직장내괴롭힘#피해자보호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무원과 함께 일하는 동료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뚜렷하지 않는데, 앞으로는 신고·조사·보호 절차가 생겨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괴롭힘을 겪으면 바로 도움을 받고, 일터 분위기가 나아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가 늘어도 악의적 신고나 갈등이 함께 늘 수 있어요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8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