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우재준의원 등 13인
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교육청매입#매입규정제31조의2#후적지개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도교육청 이전 시 국고가 청사와 부지를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법 제31조의2를 신설해 도교육청 청사 매입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유권 문제 해소로 후적지 개발이 원활해지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.
도교육청 이전 시 국고가 청사와 부지를 매입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법 제31조의2를 신설해 도교육청 청사 매입 규정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소유권 문제 해소로 후적지 개발이 원활해지고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.
의안번호: 22008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