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산업·기업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단지#태양광#공장설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단지에 공장을 둔 기업과 공장 지붕을 빌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
산업단지에 공장을 둔 기업과 공장 지붕을 빌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장 지붕 활용이 권장 수준인데, 앞으로는 태양광 설치를 챙기고 임대 권리도 이어져요
현재는 공장 지붕 활용이 권장 수준인데, 앞으로는 태양광 설치를 챙기고 임대 권리도 이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장 지붕을 놀리지 않고 전기 비용을 줄이며, 태양광 사업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
공장 지붕을 놀리지 않고 전기 비용을 줄이며, 태양광 사업도 더 오래 이어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만 맞추고 실제 설치가 느리거나, 임대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
형식만 맞추고 실제 설치가 느리거나, 임대 조건을 둘러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