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2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4-17
6
정부재의
2025-01-22
7
공포
2025-04-22
공포제안일: 2024-06-24
김현의원 등 17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신료#징수방식#공영방송재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신료 징수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고유 업무 고지와 결합한 통합징수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신료를 법으로 정하고, 수납 시 고유 업무 고지와 결합하는 통합징수를 법적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수율 상승과 비용 절감으로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신료를 법으로 정하고, 수납 시 고유 업무 고지와 결합하는 통합징수를 법적으로 확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징수율 상승과 비용 절감으로 공영방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.
의안번호: 2200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