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12-02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17
4
본회의 심의
2024-12-26
5
정부이송
2025-04-17
6
정부재의
2025-01-22
7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언론·미디어
김현|더불어민주당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수신료#통합징수#공영방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TV를 가진 가구와 수신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.
TV를 가진 가구와 수신료를 내는 사람들에게 영향이 있어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신료를 따로 내는데, 앞으로는 다른 고지와 함께 한 번에 내게 돼요.
현재는 수신료를 따로 내는데, 앞으로는 다른 고지와 함께 한 번에 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지서가 줄어 납부가 편해지고, 공영방송 재원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고지서가 줄어 납부가 편해지고, 공영방송 재원이 더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원치 않는 청구가 함께 와서 불만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원치 않는 청구가 함께 와서 불만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