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교육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민주시민교육지원법안
#민주시민교육#지방자치#가짜뉴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생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학생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역마다 따로 하던 시민교육을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꾸준히 지원해요
지금은 지역마다 따로 하던 시민교육을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계획을 세워 꾸준히 지원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투표·토론·가짜뉴스 구별을 더 잘 배워 일상 판단력이 높아져요
투표·토론·가짜뉴스 구별을 더 잘 배워 일상 판단력이 높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치 편향 논란이 생기거나 특정 입장이 교육에 섞일 수 있어요
정치 편향 논란이 생기거나 특정 입장이 교육에 섞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