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재난·안전
주호영|국민의힘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맹견#개물림#출입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맹견을 키우는 사람과 학교, 병원,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와 어르신이 영향을 받아요.
맹견을 키우는 사람과 학교, 병원,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이와 어르신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맹견 종류와 출입금지 장소가 적은데, 앞으로는 더 넓히고 늘려요.
현재는 맹견 종류와 출입금지 장소가 적은데, 앞으로는 더 넓히고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개물림 사고를 줄여서 아이와 환자, 어르신이 더 안전해져요.
개물림 사고를 줄여서 아이와 환자, 어르신이 더 안전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넓어지면 일부 견주는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기준이 넓어지면 일부 견주는 억울하다고 느끼거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