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주호영의원 등 10인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맹견확대#출입금지장소확대#실태조사도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맹견 견종 확대, 출입금지 장소 확대, 실태조사 도입으로 사고 예방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맹견 대상 견종 확대, 출입금지 장소 확대로 관리 강화, 장관의 주기적 실태조사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예방 강화와 법 체계의 명확성 증가, 반면 과잉 확대로 소유자 부담과 불공정 우려 가능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맹견 대상 견종 확대, 출입금지 장소 확대로 관리 강화, 장관의 주기적 실태조사 도입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사고 예방 강화와 법 체계의 명확성 증가, 반면 과잉 확대로 소유자 부담과 불공정 우려 가능.
의안번호: 22008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