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환경·에너지
이용선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재생에너지#공영주차장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차대수 80대를 넘는 공영 노외주차장 운영자와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주차대수 80대를 넘는 공영 노외주차장 운영자와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별도 설치 의무가 적은데, 앞으로는 일정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.
현재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별도 설치 의무가 적은데, 앞으로는 일정 면적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차장이 전기를 만드는 곳이 돼서, 지역 에너지 사용이 늘고 전기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주차장이 전기를 만드는 곳이 돼서, 지역 에너지 사용이 늘고 전기 부담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차 공간이 줄고 설치비가 늘어 주민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주차 공간이 줄고 설치비가 늘어 주민 반발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