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4
이용선의원 등 13인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수용성#주차장활용#신재생에너지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민수용성 기반으로 노외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정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일정 면적 이내로 50%까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수용성 높아지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갈등이 감소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80대를 초과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일정 면적 이내로 50%까지 설비를 설치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수용성 높아지며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고 지역 간 갈등이 감소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