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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공간계획에 따라 적합 입지를 사전 선정하고 점용허가를 선제 제한하는 점이며, 이는 관련 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해양공간계획 반영 입지로만 점용허가를 허용하도록 바뀌며, 어업활동·교통·환경 영향 등을 미리 반영해 선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어업인 갈등 감소, 해양환경 보호, 탄소중립 기여가 기대되나 시행 비용과 이해관계자 협의 필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