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주택·임대
허종식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깡통전세#공공임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·깡통전세 피해 세입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·깡통전세 피해 세입자와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피해자만 돕는데, 앞으로는 깡통전세·신탁주택 피해자까지 지원해요.
현재는 일부 피해자만 돕는데, 앞으로는 깡통전세·신탁주택 피해자까지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증금을 못 돌려받아도 주거비, 공공임대, 경매 막기 도움을 받아요.
보증금을 못 돌려받아도 주거비, 공공임대, 경매 막기 도움을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진짜 피해자 가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커지고, 진짜 피해자 가리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