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1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4
이해민의원 등 13인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개#판결서열람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 취지에 따라 미확정 판결서 열람까지 확대한 제도개선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확정 판결서를 포함한 모든 판결서의 열람·복사를 허용하고, 검색 가능한 문자열·숫자열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알권리와 투명성은 높아지나 민감정보 보호와 오용 위험도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미확정 판결서를 포함한 모든 판결서의 열람·복사를 허용하고, 검색 가능한 문자열·숫자열을 제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알권리와 투명성은 높아지나 민감정보 보호와 오용 위험도 관리가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