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법무·사법
이해민|조국혁신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#판결서공개#알권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판 결과를 살펴보려는 국민과 언론이 영향을 받아요.
재판 결과를 살펴보려는 국민과 언론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확정된 판결만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판결도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확정된 판결만 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아직 끝나지 않은 판결도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진행과 판결 이유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.
사건 진행과 판결 이유를 더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이름과 사생활이 너무 드러나 개인 정보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름과 사생활이 너무 드러나 개인 정보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