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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통상조약의 진행 및 서명 후 주요 내용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는 의무를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2조 제1항을 개정해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, 경과와 주요 내용을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투명성 강화와 의회 감시가 강화돼 국민 신뢰와 정책 합의가 개선될 수 있지만, 정보 비공개와 협상 탄력 저하 등의 부작용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