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일반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통상조약#국회보고#외교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통상조약을 심사하는 국회의원과 관련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.
통상조약을 심사하는 국회의원과 관련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산업부 중심으로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외교부도 외통위에 바로 보고해요.
현재는 산업부 중심으로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외교부도 외통위에 바로 보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약 내용이 더 빨리 공개돼서, 국민과 기업이 흐름을 더 잘 살필 수 있어요.
조약 내용이 더 빨리 공개돼서, 국민과 기업이 흐름을 더 잘 살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가 늘어 협상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.
보고가 늘어 협상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