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김준혁의원 등 17인
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밖청소년#교육지원확대#차별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 금지와 교육지원 확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장·교사에 지원 안내 의무와 연결 강화, 지원센터 연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접근성 향상과 차별 감소이며, 비용 증가 및 개인정보 관리 부담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장·교사에 지원 안내 의무와 연결 강화, 지원센터 연계가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 접근성 향상과 차별 감소이며, 비용 증가 및 개인정보 관리 부담 같은 부작용도 예상된다.
의안번호: 22008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