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환경·에너지
정점식|국민의힘
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상풍력#해양에너지#계획입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민, 해상풍력 사업자, 해양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어민, 해상풍력 사업자, 해양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업자가 따로 자리 찾고,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알맞은 바다 자리를 골라요.
현재는 사업자가 따로 자리 찾고,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알맞은 바다 자리를 골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장 피해와 바다 갈등이 줄고, 전기 사업도 더 예측 가능해져요.
어장 피해와 바다 갈등이 줄고, 전기 사업도 더 예측 가능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고른 자리에 사업이 몰리면 어민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어요.
정부가 고른 자리에 사업이 몰리면 어민 의견이 덜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