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4
김장겸의원 등 12인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배우자출산휴가#난임치료휴가#일가정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며, 난임치료휴가를 36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 출산휴가는 청구에서 고지로 바뀌고 기간은 30일로 늘며,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36일로 확대되며 비밀유지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남성의 육아참여와 난임치료 접근이 개선되나, 사업주 부담 증가와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확대하고 고지 방식으로 변경하며, 난임치료휴가를 36일로 늘리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배우자 출산휴가는 청구에서 고지로 바뀌고 기간은 30일로 늘며,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36일로 확대되며 비밀유지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남성의 육아참여와 난임치료 접근이 개선되나, 사업주 부담 증가와 행정비용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8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