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산업·기업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맹점주#상생협력#본사협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영향을 받아요.
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점주가 본사와 조건을 얘기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대표 모임을 만들어 협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점주가 본사와 조건을 얘기하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대표 모임을 만들어 협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게 운영 조건을 더 잘 맞춰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.
가게 운영 조건을 더 잘 맞춰서 갈등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표 모임이 일부 사람 뜻만 담아 새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대표 모임이 일부 사람 뜻만 담아 새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