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4
안도걸의원 등 15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체능학원공제#자녀교육비공제확대#저출생대응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체능 학원 교육비 세액공제를 13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하고 한도은 4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5% 공제를 유지하되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올립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녀양육비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 형평성 문제, 남용 우려도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15% 공제를 유지하되 대상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를 400만원으로 올립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녀양육비 부담 완화와 출산장려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 형평성 문제, 남용 우려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