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교육비공제#저출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와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부모와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취학 전 자녀만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13세 미만 자녀까지 받게 돼요.
지금은 취학 전 자녀만 예체능 학원비 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13세 미만 자녀까지 받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원비 부담이 줄어 아이 교육비를 덜 걱정하게 돼요.
학원비 부담이 줄어 아이 교육비를 덜 걱정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득이 높은 가정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소득이 높은 가정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