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박주민의원 등 10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입법통제#행정입법감시#국회권한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회가 대통령령·총리령의 위임범위를 더 강하게 통제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임위원회가 위임 취지와 어긋날 때 수정·변경을 요구하고, 10인 이상 의원의 연서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령의 합치성 강화로 기본권 보호와 정책 예측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행정 신속성은 저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임위원회가 위임 취지와 어긋날 때 수정·변경을 요구하고, 10인 이상 의원의 연서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법령의 합치성 강화로 기본권 보호와 정책 예측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행정 신속성은 저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