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수정안반영폐기
2025-03-21
수정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조세·세금
안도걸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임대료#세금혜택#소상공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대료를 깎아주는 상가 임대사업자와 월세 부담이 큰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임대료를 깎아주는 상가 임대사업자와 월세 부담이 큰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대료를 내려준 세금 혜택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임대료를 내려준 세금 혜택이 2024년 말 끝나는데, 앞으로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대료 부담이 줄어 폐업 압박을 덜고, 가게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.
임대료 부담이 줄어 폐업 압박을 덜고, 가게 운영에 숨통이 트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료를 실제로 많이 깎지 않아도 혜택만 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임대료를 실제로 많이 깎지 않아도 혜택만 노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