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사회복지·연금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의료지원#감면진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영향을 받아요
독립유공자 유족 가운데 65세 이상 어르신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75세부터 감면진료를 받는데, 앞으로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75세부터 감면진료를 받는데, 앞으로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병원비 부담이 줄어 고령 유족의 치료가 쉬워져요
병원비 부담이 줄어 고령 유족의 치료가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
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