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음주나 마약으로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범죄에 형 면제나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지만, 이 법은 자의적 음주나 약물로 인한 경우 감경을 금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나, 자의적 음주 여부 입증과 판단의 모호성으로 집행 부담이 늘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