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4
일반
박덕흠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비타당성조사#재정준칙#SOC사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개발 사업을 맡은 공무원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지역 개발 사업을 맡은 공무원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0억 넘는 사업을 따져보는데, 앞으로는 1천억 넘는 사업만 따져봐요
현재는 500억 넘는 사업을 따져보는데, 앞으로는 1천억 넘는 사업만 따져봐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이 더 빨리 시작되거나, 세금이 덜 낭비되도록 지켜봐야 해요
사업이 더 빨리 시작되거나, 세금이 덜 낭비되도록 지켜봐야 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가 줄어 큰돈이 먼저 쓰이고, 나중에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
심사가 줄어 큰돈이 먼저 쓰이고, 나중에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