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4
고용·노동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임금체불#근로기준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도급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하도급으로 일하는 노동자와 하청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일부 공사만 인건비를 따로 챙기지만, 앞으로는 모든 하도급 계약에 적용돼요.
지금은 일부 공사만 인건비를 따로 챙기지만, 앞으로는 모든 하도급 계약에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월급이 다른 돈에 섞여 사라질 위험이 줄고, 밀린 임금을 더 빨리 확인해요.
월급이 다른 돈에 섞여 사라질 위험이 줄고, 밀린 임금을 더 빨리 확인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 확인이 늘어 공사가 늦어지거나, 겉으로만 점검하고 실제 체불은 못 막을 수 있어요.
서류 확인이 늘어 공사가 늦어지거나, 겉으로만 점검하고 실제 체불은 못 막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