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4
이수진의원 등 14인
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적제공기관#가사서비스#고용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익적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육성 및 지원이다.
✅ 국가가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요건을 정하고 행정·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.
✅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효율성 문제 우려된다.
✅ 국가가 공익적 제공기관의 선정 요건을 정하고 행정·재정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.
✅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효율성 문제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8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