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1
염태영의원 등 47인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피해자#주거안정#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주거안정 강화된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범위 확대와 보증금 한도 상향, 다수 피해자 요건 명확화 등 현행 규정을 확대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식별이 개선되고 보전이 확대돼 주거안정과 전세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나 재정·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 범위 확대와 보증금 한도 상향, 다수 피해자 요건 명확화 등 현행 규정을 확대 보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식별이 개선되고 보전이 확대돼 주거안정과 전세시장 정상화에 기여하나 재정·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