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주택·임대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보증금#주거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외국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세입자와 외국인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피해 인정이 좁은데, 앞으로는 보증금 5억 이하와 이중계약·깡통전세 피해까지 지원해요.
현재는 피해 인정이 좁은데, 앞으로는 보증금 5억 이하와 이중계약·깡통전세 피해까지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증금 돌려받기와 이사, 공공임대 우선 공급에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보증금 돌려받기와 이사, 공공임대 우선 공급에서 도움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과 기준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넓어져 예산 부담과 기준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