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주택·임대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입자#보증금#전입신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입신고하고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전입신고하고 집에 들어간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는데, 앞으로는 신고한 즉시 효력이 생겨요.
현재는 전입신고 다음날부터 효력이 있는데, 앞으로는 신고한 즉시 효력이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주인이나 다른 빚보다 보증금을 먼저 지킬 가능성이 커져요.
집주인이나 다른 빚보다 보증금을 먼저 지킬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같은 날 돈문제와 신고가 겹치면 순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같은 날 돈문제와 신고가 겹치면 순서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