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행정·지방자치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직장내괴롭힘#보호조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무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동료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무원과 직장 내 괴롭힘을 겪는 동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 조직의 괴롭힘을 따로 막는 규정이 약한데, 앞으로는 신고·조사·보호 절차가 생겨요.
현재는 공무원 조직의 괴롭힘을 따로 막는 규정이 약한데, 앞으로는 신고·조사·보호 절차가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해도 바로 도움을 받고, 버티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일하다가 괴롭힘을 당해도 바로 도움을 받고, 버티는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의적 신고가 늘어 사소한 갈등까지 커질 수 있어요.
악의적 신고가 늘어 사소한 갈등까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