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정성호의원 등 11인
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경찰독립#서면지휘원칙#수사지휘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과 서면 지휘체계의 도입이다.
✅ 바뀌는 점은 구체적 사건의 지휘감독 주체를 제한하고 서면 지시를 원칙으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회복과 피해자 인권 보호이지만, 초기 실행 혼선 가능성도 있다.
✅ 바뀌는 점은 구체적 사건의 지휘감독 주체를 제한하고 서면 지시를 원칙으로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 회복과 피해자 인권 보호이지만, 초기 실행 혼선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8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