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범죄·형사
문진석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욱일기#전범기#형사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욱일기 같은 상징물을 만들거나 팔거나 퍼뜨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욱일기 같은 상징물을 만들거나 팔거나 퍼뜨리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따로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만들고 팔고 퍼뜨리면 처벌받아요
지금은 따로 막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만들고 팔고 퍼뜨리면 처벌받아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거리와 온라인에서 혐오 상징을 덜 보게 돼서, 역사 갈등이 줄 수 있어요
거리와 온라인에서 혐오 상징을 덜 보게 돼서, 역사 갈등이 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어디까지 금지할지 애매하면, 교육이나 전시까지 같이 막힐 수 있어요
어디까지 금지할지 애매하면, 교육이나 전시까지 같이 막힐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