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정성호의원 등 11인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사법정보시스템#국방부연계#전자화촉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형사사법서비스의 전자화를 촉진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하고 국방부 차관을 협의회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·군 간 연계 강화로 효율이 높아지나 보안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방부를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포함하고 국방부 차관을 협의회에 추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·군 간 연계 강화로 효율이 높아지나 보안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