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국방·병무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사법정보시스템#국방부#군사법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수사기관, 민간 검찰·법원, 그리고 군 관련 사건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군 수사기관, 민간 검찰·법원, 그리고 군 관련 사건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방부가 빠져 수사자료를 손으로 보내지만, 앞으로는 전산으로 바로 주고받아요.
현재는 국방부가 빠져 수사자료를 손으로 보내지만, 앞으로는 전산으로 바로 주고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군 사건 서류가 더 빨리 오가서 기다림이 줄고 처리도 쉬워져요.
군 사건 서류가 더 빨리 오가서 기다림이 줄고 처리도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보가 더 많이 모여 보안 사고나 시스템 오류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.
정보가 더 많이 모여 보안 사고나 시스템 오류가 나면 피해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