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12-24
3
본회의 심의
2024-12-31
4
정부이송
2025-01-17
5
공포
2025-01-31
공포제안일: 2024-06-21
정성호의원 등 11인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재판이양#군검사독립#이첩의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군사법원 관할이 아닌 범죄를 민간으로 이첩하고, 군검사 독립성과 서면 지휘감독 원칙을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 지휘감독은 서면으로 원칙화되고, 이첩 지연 시 관할 수사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인권보호와 군사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,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군 지휘감독은 서면으로 원칙화되고, 이첩 지연 시 관할 수사기관이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인권보호와 군사사법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, 처리 절차를 명확히 한다.
의안번호: 2200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