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12-24
3
본회의 심의
2024-12-31
4
정부이송
2025-01-17
5
공포
2025-01-3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국방·병무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사건#민간수사#서면지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인, 군 가족, 군 내부 사건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군인, 군 가족, 군 내부 사건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사건을 군이 처리했는데, 앞으로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바로 넘기고 서면으로만 지휘해요.
현재는 일부 사건을 군이 처리했는데, 앞으로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바로 넘기고 서면으로만 지휘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이 늦게 묻히지 않고, 피해자가 더 빨리 도움받을 수 있어요.
사건이 늦게 묻히지 않고, 피해자가 더 빨리 도움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윗사람이 여전히 비공개로 압박하면,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윗사람이 여전히 비공개로 압박하면, 사건 처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