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이수진의원 등 12인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사서비스#소득세공제#부가가치세면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에 대해 소득세 공제와 부가가치세 면세를 도입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소득세 공제를 받고, 제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나 초기 비용 부담도 남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무비용 고용안정 증대와 양질일자리 창출 기대되나 제도 남용과 이용요금 상승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소득세 공제를 받고, 제공기관은 부가가치세 면세로 가격경쟁력이 강화되나 초기 비용 부담도 남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무비용 고용안정 증대와 양질일자리 창출 기대되나 제도 남용과 이용요금 상승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8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