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재난·안전
김선교|국민의힘
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면허운전#수상레저#안전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타는 사람과 물놀이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무면허로 수상오토바이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를 타는 사람과 물놀이 이용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무면허로 몰아도 처벌이 같지만, 앞으로는 두 번 이상 걸리면 더 세게 처벌해요.
현재는 무면허로 몰아도 처벌이 같지만, 앞으로는 두 번 이상 걸리면 더 세게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반복 무면허 운전을 줄여 물놀이 사고와 다치는 일을 줄이는 데 영향이 있어요.
반복 무면허 운전을 줄여 물놀이 사고와 다치는 일을 줄이는 데 영향이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처벌만으로는 사고를 다 못 막고, 단속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과도한 처벌만으로는 사고를 다 못 막고, 단속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