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사회복지·연금
이정문|더불어민주당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독립유공자#취업지원#손자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독립유공자의 손자녀와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장손만 대신 취업을 지정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손자녀가 대상이 돼요.
지금은 장손만 대신 취업을 지정받는데, 앞으로는 모든 손자녀가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안에서 누구가 일자리 혜택을 받을지 더 넓게 정할 수 있어요.
가족 안에서 누구가 일자리 혜택을 받을지 더 넓게 정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끼리 누구를 먼저 뽑을지 다투거나, 기준을 악용할 수 있어요.
가족끼리 누구를 먼저 뽑을지 다투거나, 기준을 악용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