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03-20
3
대안반영폐기
2025-03-20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1
서영석의원 등 25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지급보장#가입기간확대#감액제도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의 지급보장을 법적으로 명문화하는 것이다.
✅ 병역, 출산, 실업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재원 부담을 국가가 담당한다.
✅ 감액 제도는 3분의 1 초과 금지와 점진적 폐지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.
✅ 병역, 출산, 실업 등으로 가입기간을 늘리고 재원 부담을 국가가 담당한다.
✅ 감액 제도는 3분의 1 초과 금지와 점진적 폐지로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08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