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한정애의원 등 10인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금융배출량#국민연금#탄소중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실적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02조의3으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운용규정에 포함하고 이행현황을 정기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후위기 대응과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나, 측정 명확성 확보와 비용 부담, 단기 수익성 영향 가능.
국민연금의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실적 국회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신설 제102조의3으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운용규정에 포함하고 이행현황을 정기 보고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후위기 대응과 투명성 증가를 기대하나, 측정 명확성 확보와 비용 부담, 단기 수익성 영향 가능.
의안번호: 22008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