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1
강득구의원 등 11인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작업중지권#기상이변안전#산업안전보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작업중지권의 범위를 기상재해로 확장하는 것이다.
✅ 작업중지권 도입 대상에 폭염, 한파, 태풍과 같은 기상이 추가되어 안전을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늘고 노동자 안전과 실효성이 개선될 것이다.
✅ 작업중지권 도입 대상에 폭염, 한파, 태풍과 같은 기상이 추가되어 안전을 보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작업중지권 사용이 늘고 노동자 안전과 실효성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