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고용·노동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작업중지#기상재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폭염·한파·태풍 속에서 밖이나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.
폭염·한파·태풍 속에서 밖이나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큰 사고 위험이 있을 때만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폭염·한파·태풍 때도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.
현재는 큰 사고 위험이 있을 때만 멈출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폭염·한파·태풍 때도 작업을 멈출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리하게 일하다 쓰러지거나 다치는 일을 줄이고,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무리하게 일하다 쓰러지거나 다치는 일을 줄이고, 생명을 지키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준이 애매하면 작업이 자주 멈춰 공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기준이 애매하면 작업이 자주 멈춰 공사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