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김선교의원 등 10인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육아휴직확대#교육공무원법#돌봄환경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로 돌봄 공백을 줄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육아휴직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공백 축소와 교직원 일·가정 양립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조정이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육아휴직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돌봄 공백 축소와 교직원 일·가정 양립 개선이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행정 조정이 필요하다.
의안번호: 2200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