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행정·지방자치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#정당#선거운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공무원과 정치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공무원과 정치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이 정당에 못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가입은 가능하고 직책으로 선거운동은 못 해요.
현재는 공무원이 정당에 못 들어가는데, 앞으로는 가입은 가능하고 직책으로 선거운동은 못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직장 밖에서 정치 의견을 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요.
직장 밖에서 정치 의견을 더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이 정치 편향으로 보이거나 업무보다 선거에 치우칠 수 있어요.
공무원이 정치 편향으로 보이거나 업무보다 선거에 치우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