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김문수의원 등 15인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무원정치중립#정당가입허용#선거운동금지유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의 정치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정당 가입을 허용하려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 결성·가입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,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해 여전히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참여 자유가 확대되고 기본권이 보강되나 행정중립성 유지와 제도해석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정당 결성·가입 금지 규정이 삭제되고, 선거운동은 지위를 이용한 경우를 포함해 여전히 금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치참여 자유가 확대되고 기본권이 보강되나 행정중립성 유지와 제도해석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8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