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행정·지방자치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예산정책처#예산분석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·공공기관 자료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국회예산정책처와 정부·공공기관 자료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공개 자료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, 앞으로는 예산 분석에 필요하면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비공개 자료라 못 받는 경우가 있는데, 앞으로는 예산 분석에 필요하면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잘 살펴보고, 헛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더 잘 살펴보고, 헛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정보가 넓게 퍼지거나, 자료 요청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.
민감한 정보가 넓게 퍼지거나, 자료 요청이 너무 많아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