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조정식의원 등 16인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분석#비공개정보제공#정보공개제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예산분석 목적에 한정해 비공개 정보의 제공을 강제하는 예외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조항은 예산분석 목적의 정보 요청 시 비공개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분석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나 비공개정보 남용 우려를 관리해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새 조항은 예산분석 목적의 정보 요청 시 비공개 정보의 제공을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산 분석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높아지나 비공개정보 남용 우려를 관리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