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조정식의원 등 15인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응계획#장애인접근성#과태료상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 대피 매뉴얼과 훈련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고, 과태료를 상향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장애유형별 대피 매뉴얼과 훈련이 재해대처계획에 추가되며, 미이행 시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으로 올라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과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와 이용 기회가 늘어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은 커진다.
장애인 대피 매뉴얼과 훈련을 재해대처계획에 포함하고, 과태료를 상향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장애유형별 대피 매뉴얼과 훈련이 재해대처계획에 추가되며, 미이행 시 과태료 상한이 2천만원으로 올라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안전성과 접근성 향상으로 이용자 신뢰와 이용 기회가 늘어나지만 비용과 관리 부담은 커진다.
의안번호: 2200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