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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인의 기초연금으로 농어업의 공익가치를 보장하고 생활안정을 돕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어업인 등록자에게 연 120만원 이상을 지급하고, 비용의 40~90%를 국가가 부담하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활안정과 농촌 지속가능성이 개선되며,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정 부담 증가라는 상반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。