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일반
한정애|더불어민주당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실험동물#분양기증#동물실험표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실험에 쓰인 동물과 동물실험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실험에 쓰인 동물과 동물실험 제품을 사는 소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실험 끝난 동물을 보낼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건강을 보고 분양·기증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실험 끝난 동물을 보낼 기준이 없는데, 앞으로는 건강을 보고 분양·기증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물이 새 집을 찾을 수 있고, 소비자는 동물실험 여부를 보고 고를 수 있어요.
동물이 새 집을 찾을 수 있고, 소비자는 동물실험 여부를 보고 고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시가 홍보용으로만 쓰이거나 건강 확인이 느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표시가 홍보용으로만 쓰이거나 건강 확인이 느슨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