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한정애의원 등 10인
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복지#실험동물분양기증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실험동물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분양·기증으로 동물복지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2 등 신설로 분양/기증 규정 도입과 실태보고 반영, 미실시 제품의 표시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복지와 소비자 알권리확대, 연구윤리·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며 시행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8조의2 등 신설로 분양/기증 규정 도입과 실태보고 반영, 미실시 제품의 표시를 가능하게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동물복지와 소비자 알권리확대, 연구윤리·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며 시행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9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