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산업·기업
조정식|더불어민주당
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창업중소기업#지원정책#만족도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창업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창업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중소기업 지원조사에 창업중소기업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따로 포함돼요.
현재는 중소기업 지원조사에 창업중소기업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따로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창업기업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더 잘 드러나고, 지원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.
창업기업 지원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더 잘 드러나고, 지원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만 늘고 현장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.
조사만 늘고 현장 부담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98